한센병은 과거 ‘나병’이라 불리며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감염력과 치료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문제로 인해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 문제, 복지 제도의 현주소, 그리고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센병 인권 문제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한센병은 오랫동안 격리를 공식 정책으로 삼으며 환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습니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사회와 격리된 채 특정 지역, 주로 수용소나 병원에 강제로 거주해야 했고, 자유로운 이동은 물론 직업 선택의 권리마저 제한당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강제 단종, 비자발적 의료 시술 등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도 공공연히 자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 ‘한센인 인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진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한센병 환자들이 단순히 질병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존재임을 법적으로 천명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한센병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를 겪는 이들은 여전히 노동권, 주거권, 의료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치료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반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과거사 청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의 현주소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는 과거에 비해 일정 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센복지촌’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센병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지만, 현재는 의료 지원, 주거 보조, 생계비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는 복지 거점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복지 체계가 과거에 대한 보상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고령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한계입니다. 실제로 한센병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이미 80세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장기 요양, 재활 치료, 정신 건강 관리 등 고령 친화적 복지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농촌이나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고립된 환자들의 경우, 교통과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인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조차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진 채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 현재의 복지 시스템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거 격리 정책이 종료된 이후 새롭게 감염되었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한 복지 대책 역시 미흡합니다. 이들은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복지촌 외부 거주자라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며,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삶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복지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앞으로의 복지 정책은 한센병 환자 개개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변화
한센병 환자들의 사회 복귀는 단순한 개인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이들이 겪어온 사회적 낙인, 오랜 기간의 격리 생활, 교육 기회의 제한 등은 직업, 인간관계, 심리적 회복에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정책적 개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기회의 확대입니다. 과거 격리 정책으로 인해 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 대상 문해 교육, 직업 재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의 고용 기회 확대입니다. 단순한 고용 할당이 아니라, 직무 적응을 돕고 자립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의 통합입니다. 복귀자는 사회적 거리감으로 인해 고립되기 쉽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 내 활동 참여, 멘토링 프로그램, 주민 대상 인식 개선 교육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질병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포용적 시선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한센병은 더 이상 미지의 병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와 사회적 소외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법률적 보완, 복지 체계 정비, 사회 통합 정책은 모두 한센병 환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제는 치료를 넘어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관심과 연대가 변화를 만듭니다.